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맞물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 1·2위를 다투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온도차는 뚜렷했다.
이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은 (재난지원금 지급) 그런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사태가 더 커진다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방법이나 액수 먼저 따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소비가 너무 위축돼 있으니까 살리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당시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서 여기저기 뽑아냈던 것이나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곡간 지키기’를 훨씬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우리나라는 겨우 국가부채 비율이 40% 조금 넘는 수준… 부자 정당이 그러면 안 돼”
앞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해온 이 지사는 26일 “(국가부채)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이슈와 관련해 “지금 15조 해 봐야 국가부채 비율의 0.8%도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전 세계의 국가 부채 비율이 110%, 일본은 230%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겨우 국가부채 비율이 40%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주장의 근거를 댔다.
2017년 36%였던 국가 채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으며 46%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 지사는 “경제위기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본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라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도 했다.
앞서 여권 주류와 미래통합당에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데 대해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열되고 갈등하게 되는 거다. 부자 정당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비판하고 있단 지적엔 “전혀 아니다. 민주정당 내에서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고 의견을 내야 당론 결정이 합리적으로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갈등설에 관해 “오해가 아닌 곡해”라며 이에 관한 언론 보도는 옳지 않다고도 일갈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