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고 권유했다.
홍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의 연이은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당당하게 이를 거부 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홍 의원은 “때아닌 부하 논쟁으로 법사위 국감장이 소란스러웠다는 말을 듣고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 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운을 뗐다.
홍 의원은 “법무부는 유일하게 장관급이 둘이나 있는 특이한 조직”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장관급인 검찰총장이 그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지만 예산과 인사가 독립된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으로 이뤄져 있지만 검찰은 경찰과 달리 예산과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인사에서는 관례상 총장과 협의를 하곤 있지만 이는 장관의 전권”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홍 의원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일선 검찰을 지휘 할 수가 없고 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며 “장관과 총장과의 관계는 이렇듯이 군대처럼 부하 개념이 아닌 특이한 지휘,복종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5년강종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김종빈 총장에게 했으나 김종빈 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강종구 교수를 구속 기소하였고 법조인답게 부당한 지시라도 장관에게 항명했으니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고 일례를 들었다.
윤 총장에게 홍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연이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당당하게 이를 거부 해야 했다”며 “상식에 어긋 나는 어처구니 없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수용하고도 대통령이 아직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속 총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편끼리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투구 하는 것은 보는 국민만 짜증 나게 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둘 다 물러나십시오”라며 “추 장관은 이제 그만 정계 은퇴하시고, 윤 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라며 글을 맺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국감에서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작심 발언했다. 이에 여권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