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을 위한 의지가 촛불시민의 힘 덕분에 현실화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10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제 공수처가 정말 출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조 전 장관은 “故 노회찬 의원도 기뻐하실 것이다”며 과거 故노회찬 전 의원이 공수처와 관련해 발언했던 것도 함께 게시했다.
과거 故노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동네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삽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공수처법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단체로 기립해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개정안에는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이어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