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 주장, 정치공세로 치부한 우리 잘못”… 민주당 내 자성 목소리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이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커녕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점을 들며 사퇴를 주장했을 때 정치 공세로 치부했던 우리 잘못도 크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년 전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처와 장모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임명을 반대했던 야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다”며 “자신들이 제기한 장모 관련 의혹이 실체를 드러냈음에도 일언반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절차상 문제로 일부 인용 결정을 한 이후 야당은 정권 레임덕, 사실상의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검찰은 수십년간 자정능력이 없음을 보여줬다. 수많은 사건이 검찰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됐다.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이명박 BBK,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최근 ‘96만원짜리 불기소 세트’ 신조어를 만든 룸싸롱 접대 불기소 처리 등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한손에 쥐고 사건을 왜곡해도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검찰 독주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견제와 통제의 시스템을 갖추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어 “박덕흠 국민의당 의원의 수천억 이해충돌 배임, 크리스마스 연휴 전날 슬그머니 발표한 나경원 13건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다”며 “검찰이 과연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 주가조작, 포괄적 뇌물수수 의혹사건을 총장 눈치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이러한 독주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견제와 통제 시스템 갖추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