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유행’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종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부양도 한 번 시도해보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 경기부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줬을 때 그 결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금액과 지급 대상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은 코로나19 사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성격이 짙다. 반면 전 국민 지원은 내수소비를 활성화해 전체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경기부양책에 가깝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섣부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정부의 방역지침과 상충한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관련 논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 생산 치료제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안정세’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경제 활력 도모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