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보상과 관련해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고 피해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투트랙’ 방침을 추진한다. 손실보상 법제화는 4월 재보선 이후인 5월 이후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최고 규모가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선거 이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은 4차든 5차든 필요한 만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 초기 단계엔 법제화를 통해 최대한 빨리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한 뒤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피해는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손실보상 법제화가 시간 부족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투트랙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김 최고위원은 법제화 완료 시기를 ‘5월 이후’로 잡았다. 김 최고위원은 “5월달에 우리가 소득신고를 한다. 5월 전에 입법이 되면 소득신고 기점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할 수 있지 않으냐고 한다”면서도 “실제 5월까지 시행령이 완비돼 (지원금 집행이) 가능한 시점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기존에 거론됐던 특별법 제정 대신 기존 감염병예방법 또는 소상공인보호법에 ‘손실보상’ 문구를 추가해 개정하고, 피해보상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앞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14조3000억원, 2차 7조8000억원, 3차 9조3000억원을 투입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4월 재보선 시기와 맞물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보상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재난지원금 규모는 1∼3차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전문적인 실무자들이 의견을 내는 걸 존중해줘야 한다”면서도 “기본적인 예산 편성의 범위나 방향에 대한 결정은 정부는 대통령, 헌법적으론 국회가 하게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기재부가 재정 부담을 토로하자 여권에서 연이어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