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설 연휴 전 승부수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우려에도 설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28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 직접 나와 “당과 중앙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고심 끝에 발표한다”며 “최근 특정 클러스트 집단 감염을 제외하면 300∼400명대 유지하는 지금이 사실상의 저점이다. 설 명절 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현 시점이 3차대유행의 저점이라고 했다. 그는 “3차대유행 이후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서 최근 특정 클러스트 집단 감염을 제외하면 300∼400명대 유지하는 지금이 사실상의 저점”이라며 “지금의 위기가 끝이 아니고 수개월 내에 4차대유행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지금보다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경제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적기”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설 대목에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 그분들께서는 배고파서 나왔다. 온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고 했다”며 “설 대목에 회생하지 못하면 생업을 끊을 수밖에 없다고 절박한 목소리냈다. 마음이 한 없이 무거웠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몇년 사이 우리사회는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된다는 반성을 했다.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경제가 손 쓸 수 없을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다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우선 지급하고 오프라인에서는 3월 이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산했다. 지급대상은 1월19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명이다. 외국인 58만명도 포함된다. 온라인으로는 2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1차 때와 달리, 온라인 신청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28일까지 4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 3월 1일~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소요 재원 1조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