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손실보상 법제화 및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에 대해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중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질문에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대상자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재난지원금과 함께) 투 트랙으로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우선 “가장 신속하고 빠른 방법은 추경,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 등을 내세워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을 했음을 거론한 것이다.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경과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즉 손실보상제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효과적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야는 이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질의에서 “대기업 제조업은 경쟁력이 있고 피해가 작은데 국내 내수, 관광 등은 피해가 크다”며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손실보상법이 제정되면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국가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청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여권 주도 법안 추진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