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재정당국의 반발에도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경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이 대표가 앞장서고 당 지도부가 나서서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통해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극심한 고통을 정부 재정을 통해서 덜어드려야 한다’는 이 대표의 연설과 의지를 관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본질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병행’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홍 부총리가 즉각 제동을 걸자 집권여당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통해 재정당국의 반발을 틀어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다”고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며 보편·선별 지급 방식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내에서는 집권여당의 구상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홍 부총리에 대한 ‘사퇴론’이 분출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홍 부총리가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다. 그래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공개발언을 통해 “홍 부총리가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감정이 묻어날 정도로 여당 대표의 의견을 반박한 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논쟁이 홍 부총리의 거취 문제로 확전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의원의 ‘유감 표명’은 이어지고 있다. 설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민의 피눈물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고 홍 부총리를 직격했다.
당정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견을 좁혀나가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홍 부총리를 교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 경제 성과를 설명한 홍 부총리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신임을 보여준 바 있다. 홍 부총리를 교체할 경우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임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김민순·이도형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