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당정청은 이번 추경안을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가지 원칙을 갖고 협의해왔다”며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애를 많이 써줘서 전례 없는 재난 지원이 이뤄진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이들 중 새로 200만명이 더 지원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새롭게 지급대상이 포함됐다”며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께도 특별 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 일로 교훈을 얻은 건 제도의 한계는 노력에 따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험을 살려가면서 국민의 고통에 예민한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국채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키고 일반 업종 매출한도도 상향했고,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저소득 대학생도 지원대상”이라며 “지원 금액도 차등토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다음주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