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조간 신문을 달군 경제 이슈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일대 투기 의혹이었다. 조간 신문들은 이 정부 들어 잇따른 실패로 신뢰를 상실한 부동산 정책이 이번 사태로 회복 불능 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부가 일요일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안팎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고개숙인 홍남기…"투기 무관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정부 합동조사에서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하기로 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되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모든 구성원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이미 많이 지치신 국민께 이번 LH직원 사태로 답답함을 더해 드려 이 자리가 참으로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오늘의 송구스러움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그래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옛말에 ‘허물을 고침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 말라(개과불린, 改過不吝)는 말이 있다”며 “정부는 이번에 그 허물을 고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청의 위기감은 투기 조사에 대한 속도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조사단은 일단 국토교통부와 LH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쯤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로 넘어간 추경
이번주에는 국회로 넘어간 19조5000억원 규모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심사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이달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지만 야당은 핀셋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4일 제출한 2021년도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 분야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우선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확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부터 상임위 심사를 시작하고 늦어도 12일 종합정책질의 후 1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 삼고 있다. 정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18~19일 국회에서 확정안을 넘겨받아야 이달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료요청과 검토 시간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제시한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비심사에만 최소 1~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상반기 공모주 최대어 SK바이오사이언스 9∼10일 청약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9~10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공모주 청약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4~5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000대 1 안팎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을 예고했다. 국내 기관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관들도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4만9000원~6만5000원) 최상단인 6만5000원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공모주 물량의 절반 이상은 청약자들에게 똑같이 배분되고, 나머지는 기존처럼 청약 주식 수와 증거금 규모에 따라 배정된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SK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받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는 18일 상장된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