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등은 제외하고, 하위 소득 9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재난지원금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90%에 육박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했던 소득하위 80% 지급에서 지원 대상이 는 것이다.
또 맹 의원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상자,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기준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1조5000억~1조6000억원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내세웠으나, 보편 지급에 난색을 보인 국민의힘은 물론 ‘하위 소득 80%’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고소득자·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같은 고액자산가나 고위공직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하며 한발 물러났고, 합의를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