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을 소득 하위 약 88%까지 선별적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시장이 “경기도는 별도로 모두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27일 이번 성명을 제안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은 클 것”이라며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소한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지급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5개 시장들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의 경우, 약 164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총 2034만 가구(4472만명)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