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해 “지역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다”며 이의신청을 수용할 경우 지급 대상자가 하위 9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건보에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이면 숫자가 꽤 된다. 그렇게 하면 90%까지 될 것이라고 당정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추경안이 통과되고, 신청하는 사이에도 가족 구성 변화가 많다”며 “(합당한 이의신청을) 안 받아 줄 수는 없다. (추가 지급이) 2% 선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 수석대변인은 “원래도 (지급 대상이) 몇 %라는 선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감안해 지급하면 88%까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해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숫자 기준을 갑자기 올려서 더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낫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앞서 당이 전국민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근거 중 하나가 기준선을 정할 때 선에 대한 이의제기, 공평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재정당국과 야당의 반대가 워낙 강해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다. 사실 이런 이의제기는 어느 정도 예측됐던 문제”라고 말했다.
전국민 지급으로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그건 추경안을 새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의신청 받아서 하는 것들은 현재 추경 범주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재협상해서 틀을 바꾸려면 새로 (추경안을) 제출해야 할 규모”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불만을 가진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용해야 한단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다”며 “88%보다는 (지급 범위를)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최소한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