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제한 조치가 시간·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564명이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4번째 규모로 ‘요일 기준’ 최다 기록을 일주일째 이어갔다. 추석 연휴 전후로 확산된 유행은 꺾이지 않고 있다. 10월에도 연휴와 단풍철 등 감염 증가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주까지 주별 유행 양상을 봐야 추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3일 종료되며 1일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가 발표된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만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2주 혹은 4주간 재연장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은 단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사적 모임 인원제한 제도 자체의 복잡성이 있어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도입을 위해서라도 규정을 단순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백신 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제반사항을 볼 때 검토할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도입에 선을 그었다.
만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예약은 이날로 종료된다. 586만여명의 미접종자 중 이날 0시까지 예약률은 7.2%로 약 42만명만 예약에 참여했다. 544만명가량은 예약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백신 패스 등이 접종을 원치 않거나 접종할 수 없는 인원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반발하나 정부는 해당 조치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관점 자체를 총 확진자 규모보다 위중증 환자, 사망자로 바꾸는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종자의 위중증·사망 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미접종자 자체를 줄이고, 미접종자 중 감염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지 검토돼야 한다”며 “백신 패스 역시 이런 논의의 일환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빠른 시일 안에 상용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는 이날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3년까지 1개 이상의 국산 mRNA 백신을 개발하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 임상시험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치료제·백신 개발,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방역물품 고도화 등 코로나19 관련해 책정된 예산만 5265억원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0세 이상 고령층은 접종 후 6개월 경과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스터샷을 실시하며 문 대통령도 그 스케줄에 맞춰서 부스터샷을 맞으시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맞으시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차차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만 68세인 문 대통령은 지난 4월30일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을 마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부스터샷 접종이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