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단’을 내려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정부가 3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로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의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서 조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의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 야당이 끝내 거부할 때는 어떠한 결단이라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직권상정 요청이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아니다”라면서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게 최대한 설득해 주시고, 불발된다면 그 후에는 의장께서 심각한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정도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윤 원내대표에게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여야 대표의 회동이 예정된 만큼, 그 계기에 추경안 처리 협조를 잘 설득하자고 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양당 대표 회동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측 요청에 따라 21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2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향을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으며, 합의 불발 시 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거냐는 물음에 “그래야죠”라고 답해 사실상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천재지변 등 사유로 국회의장의 예산안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당 을지로위원회는 성명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연일 수만명을 넘어서는 등 폭증세를 기록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위기”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국민을 위한 태도인지 아니면 오로지 선거를 위한 정략적 셈법인지 자문자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을 ‘찔끔 추경’이라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하고 정부의 안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