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을 공약했다. 사실상 ‘원스톱 부동산 규제철폐법’으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후보는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께 고통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이는 등 지금과는 차별화한 정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하며 “막힌 규제를 뻥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리모델링을 막아온 각종 규제와 조건들을 일사천리로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렵다”며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베드타운’ 성격의 1기 신도시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와 주거가 함께하는 첨단 자족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주택 수요자와 민간 건설사 모두에게 당근책을 제시한 셈이다.
아울러 홈 오피스, 하우스텔, 홈 짐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 교체 및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이 후보는 △트램, 드론 및 도심 항공교통 등 신교통수단 도입 △주요 역세권 용도변경을 통한 성장거점 마련 △개발이익 합리적 환수 △장기거주 세입자에 청약·입주권 부여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은 거듭 사과했다. 그는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원스톱 규제철폐 대책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어디 내놔도 손색없은 첨단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