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1차 TV토론에서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을 겨냥, “30억 집에 살면서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고 윤 후보에게 따져물었다.
심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윤 후보가) 뉴스에서 ‘20억원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갔다’고 했다”라면서 “선관위 자료 보니까 (윤 후보의 집) 공시 가격이 10억5000만원에, 시가는 30억원 집에 산다는데 종부세로 92만원 낸 것이 세금폭탄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재산세를 다 합쳐도 400만원밖에 안 된다”라며 “전·월세 사는 청년들은 1년 월세만 800만원을 내는 데 그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분이 대통령 되겠다는 거냐”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공약상)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재산세랑 합쳐서 하고, 차입으로 집 가진 분들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부과해야지 빚 내서 집 가진 경우도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치솟았고 퇴직하고 집 한 채 갖고 별도 수입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대통령 되겠다는 분 아니냐. 조세는 시민의 의무”라며 “공동체 유지를 위해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하고 있는 건데 마치 국가가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게 대선 후보로서 옳은 일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치솟았고, 퇴직하고 집 한 칸 갖고 별도의 수입 없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재산세와 합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심 후보는 “집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건 알겠다”면서 “(종부세에 대해) 국가가 다 뺏어갔다고 하는 건 도대체 제가 볼 땐 허위사실 유포인데, 어떤 형량으로 다스리나. 말이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95만명으로, 대한민국의 2% 되는 분들이다. 그분들 세금 깎아주는 데 혈안이 돼서 되겠느냐”며 “44%의 집 없는 서민들, 매월 70만∼80만원씩 내는 청년 세입자 걱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은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회복하고,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 (의혹)’ 같은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