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업계에 보험료 산정체계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료가 낮아진 데 이어 하반기에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보험료가 낮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생명보험업계에 각사가 보험료 산출체계의 합리성을 자체 점검해달라고 했다. 생명보험사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저금리를 이유로 보험료를 여러 차례 인상했지만, 이제는 금리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보험료 역시 인하할 요인이 생겼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예정이율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까지 보험업계가 예정이율을 변경하지 않은 부분에 주목된다. 예정이율은 계약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과해야 할 보험료 월납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할인율)로,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년 6개월가량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했고, 최근에는 더욱 빠르게 오르고 있으나 보험료를 좌우하는 예정이율은 변동이 없어 보험 소비자의 불만이 커졌다”며 “금융상품 가격은 업계 자율이지만, 그 산정 과정은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예정이율이 시장금리와 차이가 클 경우 보험료 산정체계를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기준금리가 1.5%이고 채권(국고채 10년물) 금리가 2% 중·후반대일 때 보험업계는 2% 후반대 예정이율을 적용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1.5%, 채권 금리는 3%를 돌파했지만 생명보험사의 예정이율은 2% 초·중반대, 낮은 곳은 1% 후반대에 머물러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과거 비슷한 금리 수준일 때보다 보험료를 10~20% 더 내고 있다는 말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업계의 보험료 산정 관련) 방침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지난달 29일 ‘2022년도 보험감독업무설명회’에서 기초율 사후 감리 강화 등 보험료 산출 합리성을 점검하겠다고 안내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