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지난 12일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방송된 ‘썰전 라이브’에서 장애인 권리 문제와 복지를 주제로 다시 토론을 펼쳤다. 지난달 13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지 꼭 한 달 만이다.
박 대표는 토론 시작 전 “1차 토론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문제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좋게 평가한다”며, 이 대표를 향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사과의 문제가 여전히 남았고, 책임의 무게를 공당 대표로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35회 언급된 ‘자유’를 들어가며 “장애인의 이동 권리도 자유 문제에 속하고, 탈시설 문제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거주 이전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이런 권리가 확대됐으면 좋겠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이 대표는 “실제 정책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다는 말이 있었고, 이동권이 어느 지점까지 왔는가 국민 이해도도 높아진 것 같다”며 “다양한 철학적 주제를 전장연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전장연의 이야기가 단순히 예산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예산은 국민들께서 주는 것이고, 철학의 방향성에 동의할 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전장연과 여당이 같이 얘기하고 짝짜꿍해서 주는 것도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이 충분한지와 장애인 탈시설이 선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박 대표는 “예산 없이 권리 없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는) 차별을 없애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약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동권 보장 공약은)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했다”며 “그런데도 저희가 21년 동안 (이동권 보장을) 외쳤다는 건 지금까지 나라를 운영해온 거대 양당에 (약속을 불이행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국한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한정된 예산을 운용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맞받았다. 그는 “국민 정서상 장애인 복지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도 되겠다는 인식이 생길 때 (예산 운용의 폭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저상버스 확대, 특별교통수단 광역화, 철도 (고상화) 가운데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은 게 좋은가”라며 언젠가는 (모든 사업을) 다 하는 상황이 오겠지만 우선순위를 둬야 최소 5∼6년 사이 하나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부담 저복지와 저부담 고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을 맞추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을 놓고 두 사람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박 대표는 탈시설 반대 목소리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선례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연구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과 함께 외국 사례를 들고나왔다.
1970년대 필라델피아 장애인거주시설 펜허스트의 인권침해 등을 다룬 것으로, 시설에서 나오기 전에는 탈시설 반대 의사 비율이 높았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기반이 만들어진 점 등을 경험하고는 찬성 비율이 높아졌다는 취지다. 박 대표는 “나와서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 우려를 느끼는 것이고, 여기에는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원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 대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자립한 장애인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는 글도 끌어왔다.
이에 이 대표는 “(장애인 수용) 시설 총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탈시설을 강요받는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를 취임사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자유라는 것은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탈시설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의사표시가 어렵거나 중증장애인으로서 밖에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탈시설 하라는 것은 강요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그 책임을 방기하는 선택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 성급한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지 지원이 확대되어 탈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말미 박 대표는 내부 비리 공론화를 자발적 시설 폐지와 탈시설 운동으로 확장시킨 경기 김포의 ‘향유의집’ 사례를 다룬 도서 ‘집으로 가는 길’을 이 대표에게 선물하고, “하나의 편파적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집권 당 대표님으로서 무게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