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네티즌의 어머니가 출근길에 뻉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한 가운데, 한문철이 합의 하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항소해 실형을 받도록 하라고 조언해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월25일 오전 4시46분쯤 부산시 연제구의 한 골목에서 “어머니가 뺑소니 사고를 겪었다”며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 A씨는 “새벽에 출근하시는 어머니를 차량이 뒤에서 치고 도주했다. 이틀 후에 소환 조사해서 음주 여부는 밝히지 못했는데 엄벌에 처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하얀 SUV 차량이 오른편 길 가장자리를 걷던 A씨의 어머니를 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차량이 모친을 친 뒤 50m 정도 앞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을 살짝 박고서 10m 더 앞으로 가더니 정차했다. 시동을 끄고 30초 정도 서 있던 가해 차량은 이내 다시 시동을 켜고 도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사고로 A씨의 어머니는 발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발목의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현재 개인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치료 기간이 길어지며 회사에서도 퇴사한 상태라고.
가해자는 20대 후반으로, 사고 이틀 뒤 신변이 확보돼 1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가해자 측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변호사를 선임한 뒤 합의금을 1500만원 가량을 제시했다.
이에 A씨는 “‘레인지로버 팔아서 5000만원 가져오라’고 거절했다”며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사는 손해사정사에서 일 처리를 하는 중이고 형사합의는 얼마나 받아야 할지, 합의 안할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게 되면 검찰에서 약식 기소할 위험성이 있다. 검사가 배당되면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간략하게 요점만 써서 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옳아 보인다”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판 검사에게 항소해달라고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