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대까지 치솟은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달 중 추석민생대책을 발표한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9월10일)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추가로 들썩이기 전에 미리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규제 완화에 따라 당장 투자가 이뤄지는 프로젝트들이 이달부터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장·차관과 실·국장급 10명 이상이 참석했던 과거와 달리 대통령실 집무실 원탁에 극소수만 둘러 앉아 실시하는 사실상 독대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재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가 15일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기재부는 7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그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7개 분야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규제 혁신 △재정 혁신 △예산 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재개편안이다.
기재부는 우선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기·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마련하고,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그간 발표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추석민생대책에는 추석 성수 물품 출하, 가격 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는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도 이달 중에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8일 사전브리핑에서 “현장에서 대기하는 프로젝트들의 상당수는 규제 한두 가지를 풀어주면 당장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라서 7월 중에 가능한 수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분야에서는 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의 투자 및 인력 양성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24년까지 합계출산율이 0.7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위기, 배출권거래제 개편 등 탄소중립 분야도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대외경제전략도 총괄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경제 분야 핵심 규제 혁파에 역량이 집중된다. 이달 중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아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규제 혁신 TF를 중심으로 현장애로·환경·보건의료·신산업 등이 집중 점검된다. 기재부는 또 법무부와 함께 TF를 구성해 과도한 수준의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혁신 분야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선 등도 실시된다. 앞서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를 2027년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9월 중에 구체적인 국가채무·수지 수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 전환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한시적으로 늘렸던 지출을 절감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한 경영 요소는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작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평가 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달 21일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조세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둔 세재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