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넉 달째 이어진 무역적자로 올해 재정수지·경상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에 대한 경고음이 발산되자 “발생 가능성이 없다”며 경제 비관론을 4일 일축했다. 그러면서 견고한 수출 증가세와 에너지 가격 안정 추세를 근거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수 있지만 경상수지는 흑자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둥이 적자’는 발생 가능성이 없다”며 “수출 증가율은 2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지, 수출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무역수지 적자에도 경상수지는 300억∼400억달러 흑자를 예상한다. 환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수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최 수석은 다만 재정수지에 대해서는 “2019년, 2020년을 지나면서 큰 폭으로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늘어났다. 지나치게 커진 상황”이라며 “올해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선진국과 같은 GDP 대비 3% 이내 수준으로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물가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이 어려웠는데, 결국 물가는 계속 높은 수준이고 그런 상황에서 실물 활동이 둔화하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결국 (물가와 실물 경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 무역에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와 중국의 발전, 배터리 분야 대중국 수입액 증가 등 복합적·구조적 원인 때문에 흑자 폭이 줄었다”며 “(코로나19) 단기적 요인이 해소되더라도 흑자 폭이 클지는 의구심이 든다.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 물가에 대해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이지만 전월 대비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라며 “10월 전후로 물가가 정점일 것이라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다음 주부터 부동산 공급 혁신 대책,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으로 윤 대통령의 민생 살리기 행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