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이 확산하자 19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대한 빠른 속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이뤄질 수 있게 총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8·16 국민주거안전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가 1기 민간합동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방향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6일에 발표했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하게 최대한 물리적으로 가능하도록,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지난 16일 발표 내용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최소한의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 신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 파기 논란은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계획을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세우겠다는 발표와 국토부의 8·16 대책이 상충하면서 빚어졌다. 당시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TF팀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인수위는 이후 이를 ‘중장기 과제’로 바꾸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대책 발표가 미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구체화 작업은 올해 착수하지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입법절차 연계 등을 볼 때 완성되는 데는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다”며 “희망 일정으로 2024년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는 것이지 현재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심 교수의 당시 발언에 대해 “1기 신도시 관련 마스터플랜이 당장 만들어지고 곧바로 추진하는 것처럼 오해하셨던 분도 있다”라며 “(심 교수)본인도 올해나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리가 없다. 올해 말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구상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마스터플랜 마련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는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나도록 인구구조,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트렌드를 반영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3기 신도시 입주계획과 연계한 순차정비계획, 이주수립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문가·지자체·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