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에 1800백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신속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1일 “유례 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신속하게 내려진 재가”라면서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재가 역시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이튿날 오전 내려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빨랐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정부의 빠른 조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오르며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는데, 올해 1월 들면서 이렇게 긍정평가는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1월 난방비 인상은 ‘애교’ 수준일 거란 얘기가 나온다.
영하 10도 아래의 강추위가 이어졌던 1월 난방비가 2월 요금에 반영돼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산층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 모레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월에도 난방비 요금이 급등하는 등 ‘난방비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기존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과 사전 대책 부실 책임을 정부에 따져 묻는 한편 7조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내놓으며 ‘대안 야당’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듭 제시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의 초과분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다.
지난해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 ‘에너지 고물가’ 상황에서 이들에게 일종의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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