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지역 국회의원이 ‘난방비·전기료 폭탄’ 등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오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은 5일 제주도청에서 현안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난방비 급등과 농작물 한파 피해 등 각종 현안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동의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정된 안건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7단계 조속한 국회 입법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긴급지원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 △대설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계획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 기반 등 7가지다.
오 지사는 난방비·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1차산업 비중이 큰 제주에서는 민생경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오 지사는 또 주민자치권 회복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지원, 농·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혁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협력 등을 중점 당부했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 중이고 7단계 제도개선은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도정과의 협력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분산에너지, 민간 우주산업 등 신산업 정책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위성곤 의원은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고, 특히 농업인들은 사료값, 비료값, 전기료 폭등으로 생업을 포기할 지경이라고 한다”며 “난방비·전기료 폭등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에 대해 정부 정책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난방비 지원과 관련한 정부 추경 상황 등을 살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완료를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27억3700만원을 투입해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난방비 선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일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농작물 한파 피해 정밀 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