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강력 성토하면서 대장동·김건희 특별검사(특검)를 ‘양대 특검’으로 규정하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도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을 동의를 표한 반면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 특검 도입보다 검찰 소환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 관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었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를 모아야 했는데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표가 179표에 달했던 만큼 당내 분위기는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정의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거론하면서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장동-김건희 특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안 수석 대변인은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엔 공감대를 보이지만 김건희 특검엔 신중론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이제 문제를 본격 추진해야 하고 정의당과 잘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도부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장동·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이 특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원내에서 정의당을 설득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대장동·김건희 양대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면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으로 인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진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가 끝났다거나 단순 전주(錢主, 돈을 댄 사람)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 김건희 여사도 죄가 없다는 등의 거짓말로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유일한 일관성을 갖는 건 진영 논리뿐”이라며 “자기 편일 땐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 (윤 대통령의) 배우자 결혼 전 사건을 ‘탈탈’ 털어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끔찍한 진영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기본소득당은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쌍특검(특별검사)을 제안했다.
용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집권세력이 검찰 인사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국가적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때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케 하는 제도”라며 “현 시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해 있다. 관련 논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억지스러움은 검찰이 구속된 측근들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 공동체’라는 비형사법적 용어로 규정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검찰이 형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합당한 용어와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수사를 빙자한 정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검찰의 관심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가 최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같이 움직였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측의 해명이 거짓임도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무부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한 번도 소환 조사 한 적이 없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동의하는 정당간 긴밀한 협조라면 두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신속하게 논의해, 2월 임시회 중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의당과 ‘쌍특검’(대장동, 김건희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정의당이 특검 자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치진 않고 있어 민주당은 적극 설득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의 비교섭단체 3당 합의 추천 주장에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해선 안 된다”며 “국회법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으로 철저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 비교섭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게 큰 생각”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대장동, 김건희 양특검이 동시 도입되는 게 불가피하다"며 "정의당도 국민 다수의 뜻을 모를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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