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에 옛 마약·조직범죄부(마조부)를 복원하고, 검경 합동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하는 한편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 치료도 보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 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 방치로 마약이 국민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직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개하고,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강화한 뒤 올해 2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압수량 역시 306.8㎏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급증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대형 유통업자들을 단속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계획은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밀반입 과정부터 사전 예방까지 마약 범죄 전 과정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우선 대검에 현재 반부패·강력부에 통합된 마조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9년 12월 강력부로 명칭이 바뀌며 사라진 지 14년 만에 원래 이름을 다시 찾는 셈이다.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약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출범할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 사범 양형기준 강화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021년 마약 사범 실형 선고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형량이 다소 경미해지는 흐름을 보인다”며 “경미한 형으로 선고했을 때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경각심을 약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검경과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재활 제도 또한 보강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 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한편, 치료 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민간 중독재활시설 4곳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