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등 긴급토론회

"처벌 강화 중요하지만 능사 아냐"
범죄 유형별 맞춤 예방책 제안도

국민의힘은 4일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지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불렸던 ‘이상동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호·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건강,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뒷줄)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또 박 정책위의장은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당 정책위에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많은 전문가가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으로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그로부터 발생한 절망과 분노 표출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처벌 강화뿐 아니라 치안·보호·치료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이상동기 범죄 유형을 만성분노형(45.8%)·정신장애형(37.5%)·현실불만형(16.7%)으로 구분한 뒤 각 유형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