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혐의 64명 송치

경찰, 79건 접수 111명 수사
문제 판매 관련 교사 700여명
수수액 등 감안 입건 여부 결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해 현재까지 총 79건·111명을 수사해 그중 64명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발족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총 4차례 참석한 경찰청은 관계기관 협의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카르텔 6건 △부조리 73건 등 총 79건을 접수했다. 카르텔 사건은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 등으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교육부로부터 수사의뢰·고발된 4건 및 자체 첩보 2건을 처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카르텔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이라고 전했다. 부조리 사건은 경찰서에서 관할 교육청·병무청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허위·과장광고 △병역·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사건이다. 현재까지 국수본 및 17개 시·도경찰청에서 73건·76명을 수사해 62건·64명을 송치했다.

문항 판매 혐의 관련해 경찰이 자체 첩보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문항을 넘겨주는 대가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학원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사는 700여명으로 파악된다. 수수한 금원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교사와 학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8월말 5개 대형 입시학원 대상의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해당 학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중 △매월 월정액 형식의 금품 지급 △문항 출제가 금지된 합숙기간 중 금품 수수 등 비정상적 금원 거래가 있었던 학원에 대해 지난 11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22명의 현직 교사도 입건됐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입건된 현직 교사들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은 수사 중이다.

대형 입시학원과 현직 교사 간 유착 의혹은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다. 지난 9월 교육부가 같은 혐의로 현직 교사 4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경찰 수사로 18명이 추가 확인됐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위촉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수능 일타강사’로 알려진 대형학원 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원을 수수, 수능 출제위원단 선정 직후부터 출제 본부를 퇴소한 이후까지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