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1만3000원을 인상해 총 1조5000억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총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200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 기능을 강화하고,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해 예산을 중점 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덧붙여 내년도 병사 봉급은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205만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