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고영환 장관 특별보좌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통일부와 CSIS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2023 한반도 국제포럼’에 참석해 장관 기조연설을 대독했다. 연설에서 김 장관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체제 보장을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현재의 국제적 혼란 상황과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이용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흔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과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시키면서 북한이 결국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국제 공조체제를 굳건히 다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간다면, 북한도 변화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탈북민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중국 정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