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말 따로 행동 따로 해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며 이른바 ‘말따행따’를 또다시 끄집어내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한 소득 있을 때까지 면제해주자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발목 잡고 있다”며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말고 실질적인 정책 입법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당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긴 시간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다”며 “저도 수십년전 일이긴 하지만 수험생이 가지는 부담감 압박감을 다시 한 번 느끼는 날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시험을 잘 봐도 그다음 대학 학자금이 또 걱정되는 상태일 것”이라며 “나라가 해야 될 일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들에게 제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정부·여당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 부담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최상위권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역시 대한민국은 우리 국가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더 많이 부과시키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 책임질 학생이 부담 없이 공부 매진할 수 있도록 학습기본권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