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현행 방위비 협정이 내년 말 종료한다”면서 “보통 협상에 1년 이상 걸리므로, 당연히 금년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조만간 그런 이야기를 한·미 간에 나누게 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가까운 장래에 방위비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2021년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집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위당국자는 북·일 대화 추진 흐름과 관련해 “대화 자체에 우리가 반대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북한과 일본이 대화한다면 그 과정에서 긴밀히 우리와 사전 사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일본도 거기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블링컨 장관이 18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