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원자력 발전이 새로운 탈(脫)탄소 전력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양의석 CF연합(Carbon Free Alliance·무탄소연합) 사무국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세계에너지포럼’에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촉진 패러다임에 대응한 무탄소에너지 시스템 이행전략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NDC)을 기존의 43%까지 줄일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도 2018년 당시 온실가스배출량 72억7600만t을 2030년까지 43억6600만t으로 줄여야 한다.
양 사무국장은 한국의 NDC 이행 현황에 대해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 등을 거론하며 목표 대비 감축 수단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0.2%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흐름은 NDC 달성까지 암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사무국장은 이날 포럼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양 사무국장과 다른 5명의 토론자는 한국이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다양한 포인트를 짚어냈다.
김태운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는 “탄소제거 디지털 측정·검증·보고(MRV) 헤게모니를 장악한 선진국들이 각종 규제입법을 바탕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려 할 것인데, 이를 반박하거나 소명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데이터 수집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