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전환 지원사업 9월 시행
“전공의 의존도 40%→20% 축소”
수가 인상 등 보상구조도 개편
의료계 “적자 늘어날 것” 우려

정부가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을 현행 50% 수준에서 3년 안에 60%까지 상향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등을 위해 전공의 근로의존도를 현행 40%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반년째 이어지는 전공의 공백에도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인력 중심 구조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첫 브리핑에서 9월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수가 인상 등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개혁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중증환자 비율을 높인다는 건 중환자실도 늘려야 한다는 얘기이니까 적자 폭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결국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중환자실 병상 1개를 늘릴 때마다 1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의사들에게는 경증환자가 오지 않게 막을 권한이 없다”며 “의사가 환자 의무기록을 보고 진료를 판단하게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 전문의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속초의료원을 그만둔 응급실 전문의 2명이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중 1명은 강원도 인제 군부대‘얼차려 사망 사건’ 훈련병을 응급처치한 의사로 알려졌다.

정 단장은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일 서울경찰청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6명의 혐의 입증을 위한 참고인 조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