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장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4일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함께했다.
최 부총리는 기존 발표된 대책들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 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7월29일·8월7일·8월2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8월28일),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이상 (10월2일)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중이다.
또한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 5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을 덜어내고자 지역신보 전환보증(7월31일), 저금리 대환대출(8월13일), 정책자금 상환연장(8월16일)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9월부터 본격 집행 중인 금융지원 3종세트는 앞으로 지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취업 등을 통해 원활히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대폭 개선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과 연계해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p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중 협의체를 통한 상생 방안이 도출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지원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 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