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문건 속 ‘무료 일회용컵 금지’
최근 국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대외주의’ 문건이 논란이다. 환경부는 2022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 제주에 한해 시행한 뒤 전국 확대를 계속 보류 중이다. 감사원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며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환경부 내부에서 보증금제 확대 대신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를 대안으로 논의한 게 드러난 것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대안이 “킬된 것”이라 밝혔고, 대신 강제성을 제거한 ‘지자체 자율 시행안’을 국회에 내놔 논란이 확산하는 중이다.
안 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전환하면?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인데, 여기에 미사용한 육아휴직을 2배 더해서 쓸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이 경우 가산되는 기간은 2년일까, 3년일까? 정답은 현행과 동일하게 2년이다. 그 대신 자녀 연령 기준이 현행 만 8세에서 내년에는 만 12세로 확대된다. 만약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나도 쓰지 않은 근로자라면 2년을 가산해 최대 3년(1년+1년×2배)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쓸 수 있다.
다가오는 일본 총선… 전망과 파장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27일 치러진다. 전체 465석을 두고 여야 각 당의 경쟁이 치열하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단독과반(233석)을 못 넘기는 것은 물론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이 안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 정치권의 지각변동 가능성도 있다.
‘팬 폭행 방관’ 제시에 쏟아진 악성 댓글
‘팬 폭행 방관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제시를 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플’(악성 댓글)이 쏟아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공인이더라도 도 넘은 ‘악플’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나 공인들이 실제 고소하는 경우가 드물고 처벌도 주로 벌금형으로 약한 편이다.
원치 않는다는데… 한강 문학관 추진 논란
한강 작가와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을 명분 삼아 일체의 유형 건물이나 상징물을 세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도와 장흥군 등이 부녀의 이름을 딴 문학관 건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