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 인근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며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전날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방어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군사적 모니터링에 그칠지, 아니면 북한군의 동요와 이탈 문제에 관여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살상무기나 참관단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보내는 것은 전쟁의 불씨를 한국에 가져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파병은 반인륜적, 반평화적이고 전쟁범죄 행위”라며 “러시아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파병을 조건으로 러시아에 전술 핵무기 고도화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고도화, 정찰위성, 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함께 북한이 보유한 노후화 재래식 무기들을 신형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고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한 북한군이 언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그 가능성을 갈수록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에 사옹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만약 북한군이 이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고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은 우리와 다른 나라가 제공한 무기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싸운다면 그들은 공동교전국”이라며 “그 결과로 북한군이 죽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며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물 풍선 도발은) 정전협정 위반을 넘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오물 풍선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통해 낙하지점까지 확인한 다음에 유해 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수거하는 방법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선을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