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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윤석열정부의 3년을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사에서 경제와 민주주의 평화 등 모든 측면에서 후퇴했다고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고 윤석열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계엄의 후유증에 대해 “가짜뉴스와 그릇된 신념과 망상에 기초한 증오와 혐오, 극단의 정치가 국민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상생, 연대와 협치의 정치도 이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정부가 가져온 퇴행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한국 경제는 지난 3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에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지탱해내 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전임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비난하면서 거꾸로 간 결과”라며 이전 정부 지우기가 정책실패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역시 지난 3년간 크게 후퇴했다”며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기관이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 지수 하락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한국 민주주의 체제 등급 강등 △국경없는기자회의 한국 언론자유지수 하락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외교에만 치중했다”며 “그 결과 주변국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은 훼손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땅이 되어야 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되었다”고 윤석열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융단폭격을 날렸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정부가 만든 퇴행을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정부가 굳은 의지와 이어달리기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했듯이, 평화를 지향하는 유능한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잇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