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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증시 폭락을 초래한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반기업법’으로 규정하며 대여 투쟁 강도도 높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주가를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과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폭락한 것을 두고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소비쿠폰 효과가 사실상 116조원의 시가총액 증발로 인한 소비력 8조원 증발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날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확장 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며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경제5단체와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 비대위원장은 “반기업법이 강행될 경우에 기업 경쟁력 위축과 해외 이전, 외국인 투자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서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 입법을 통해서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