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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지만, 8일 전문가들은 “뒤늦은 대처”라고 비판했다. 권력형 성범죄 특성상 신속하게 조사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시간을 지체한 탓에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김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 총사퇴를 발표했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서 미흡했다”며 “대응 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 모두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를 두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여성학 박사)은 “여론이 너무 악화하다 보니 지도부가 떠밀려서 총사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과정이 상당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성 비위 사건은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인데, 시간을 지체해 당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조건을 형성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는 정서적 불안과 직장생활의 타격이 커지고, 주변인들이 “애초 별일 아니었다”거나 “피해자가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과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 등의 2차 가해성 발언도 조치가 지연되면서 나왔다고 허 입법조사관은 분석했다. 앞서 이 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언하고, 최 원장은 성 비위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을 “개돼지”라고 비유하며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발언해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황 총장은 “최강욱 의원의 본의를 누구보다 믿는다”면서 최 원장을 두둔해 문제가 됐다. 이들은 전날 각 당에 사의를 표명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가해자를 옹호자는 사람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그들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며 “한국사회에서 이런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숨고 가해자는 아니라고 발뺌하는 도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혁신당 지도부 총사퇴를 두고 “성 비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정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항상 여론의 뭇매를 맞고 대응한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례를 언급하며 “86세대 진보정치인의 한계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세상은 바뀌었고 사회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는데 그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도부 총사퇴로 끝내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