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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국 조선업 규제 장벽을 넘을 방법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각종 규제가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석 청장은 이날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연 포럼에서 “양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하려면 법적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다. 포럼 이름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방위사업청(DAPA) 콘퍼런스’다.
석 청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당국자를 만나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서 선박을 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각종 규제 때문에 선박 구매가 어려울 수 있다. 미국에는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는 규제가 있다.
석 청장은 이를 두고 미국 측의 교통정리를 요청했다. 그는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나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화의 필리조선소 같은 한 개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조선업체가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미국 현지 건조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 생산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규모와 속도로 선박을 공급하기 어렵다.
방사청은 대응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서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미국을 포함해 동맹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그는 “유지보수 및 재보급을 넘어 공동 생산, 상호 보완적 산업 기반 구축, MRO(유지·보수·정비) 등으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