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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포함해 주요 내란 재판 선고가 가시화하고 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은 채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통틀어 첫 ‘옥중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12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통상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후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인 만큼 내년 2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다음 달 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8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지 다섯 달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구치소 내 공무상 접견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집중 추궁했다. 수용번호가 찍힌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3시간 반가량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약 1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뒤 날인을 마치면서 오후 6시쯤 종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X(엑스)에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올리곤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계엄 사태의 철저한 조사로 헌정 위기의 재발을 막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