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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대기업의 대미·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예산을 한 줄, 한 줄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R&D(연구개발) 분야가 급격한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며 "중단되는 프로젝트가 많았고 연구자들의 의욕과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사 반발 및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의 성과가 퇴색되지 않게 파급력이 큰 현안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이 (순방) 나갈 때마다 꼭 여기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으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