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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북•미 접촉의 이면에는 중국과 북한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북한과 중국이 깊숙이 엮여 있어 협상 진척이 어려웠다고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매클린에서 열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우리가 협상하는 상대는 실제로는 시진핑이었다”며 “궁극적으로 이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할 자유가 없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의존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다. 그들은 깊숙이 엮여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미 정상외교를 전후해 시 주석과 만나며 전략을 조율하고 후속 대응을 협의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사악하다. 그는 한반도 전체가 자기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점령하고자 하며 중국도 그런 결과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 북•미협상 결과를 두고 “솔직히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북한과 다시 협상하면 “중국에 집중하고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당근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채찍의 숫자는 매우 적은데다 대부분은 이미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북•미 협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이 길은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난 매우 놀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가 별로 없다. 난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가능한 한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최대한 자원에 굶주리게 해야 한다. 그런 자원은 북한 주민의 생계가 아니라 김 위원장의 군사 역량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솔직히 다소 놀랐지만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 내용이 부족한 상태라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고도의 기술과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핵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공화당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관세 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역사를 보면 관세는 거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직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한 관세를 대부분 유지한 사실을 지목했다. 그는 관세를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현재 전략자문회사 CNQ그룹을 설립해 이끌고 있으며 대륙아주는 CNQ그룹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