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삭제에 “잘못된 우선순위”
트럼프 주한미군 일방 감축 견제
‘美국방수권법안’ 연방 하원 통과

미국 민주당 소속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이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 및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진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에서 언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 의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전략 문서가 참담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전략이 한반도처럼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 자원을 빼내어 잘못된 우선순위에 따라 잘못된 방식으로 재배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갖춰야 할 NSS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사실상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NSS가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요 사안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미국의 위상을 “글로벌 강대국이 아니라 지역 강국 수준으로 축소”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매우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을 담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통합안은 이날 연방 하원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통합안은 상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될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NDAA와 관련해 “현 행정부가 한반도의 주한미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된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