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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청소년 보호는 방미통위의 핵심 과제라며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과 관련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너무나 당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미통위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소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청소년 보호는 그중에서도 핵심 과제”라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쿠팡 개인정보 3370만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본인이) 당장 피해자이기에 쿠팡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한 질서를 어기는 대표적 행위가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한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자랑하듯 30년 넘게 인권법, 언론법을 연구하셨다는데 이게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적합한가”라며 “법률적인 것뿐 아니라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맡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법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김 후보를 지지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경력 중 언론 등 미디어 관련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최소 10개 정도 관련 기고 논문 등이 나온다”며 “후보자는 오랜 세월 헌법, 공법, 인권법 등 학문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를 깊이 성찰해 온 헌법학자”라고 김 후보자의 전문성을 옹호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방송사를)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며 “마음에 안 드는 공영방송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했고, 방송의 자율성,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