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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출신 변호사 단체인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 졸업생회가 법전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법학협은 19일 오후 7시30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관 세미나실에서 ‘2025 법학협 졸업생회 정기총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욱 대한변협 협회장,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 신경철 법학협 졸업생회 회장, 이탁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각 대학 법전원에 재학 중인 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 어제·오늘·내일’을 주제로 진행됐다. 마태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황윤정 로이어황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원우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 황두남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고 학생 패널로는 법학협 부의장 최성빈씨와 중앙대 법전원 학생회장인 김신희씨가 참여했다.
황두남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이 변호사 실무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핵심 문제는 시험 하나에 결정된다는 것에 있다. 이에 로스쿨들도 실무 역량 배양보다 탈락을 피하기 위한 교육 위주로 변했다”며 “결원보충제 폐지와 로스쿨 4년제 전환 등이 논의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현행 3년제인 법전원을 4년제로 전환하며 실무 교육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황윤정 변호사는 “기초법학이 무너진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실무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리걸 마인드’를 장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는 “재학생들도 대량 암기 위주의 시험이 부담되고 배운 것이 적은 상태에서 현직에 나가기가 두렵다”며 “1학년 겨울부터 어떤 실무 수습이라도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조차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씨는 “4년제 전환은 학생 중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등을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토론자들은 이밖에 변호사시험 제도와 교육과정 개선, 기회균등 및 지역·계층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신 회장은 “이번 행사가 졸업생과 재학생, 현직 법조인이 함께 로스쿨 제도의 현재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과 청년 법조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