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유의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가 이번주 모두 마무리된다.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특검 기소 사건 재판이 쉴 틈 없이 몰아치게 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기 전 마지막 평일인 26일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등 처분하고, 기한 내에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은 정리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길 계획이다.
남은 사건 중 ‘정점’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조만간 처분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이 대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김건희 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도 처분 대상으로 꼽힌다.
반면 ‘김씨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검찰을 겨냥한 수사는 국수본으로 넘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 수사에 늦게 착수한 데다 남은 시간이 촉박해 주요 피의자들의 조사 일정 조율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14일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들에 김건희 특검팀의 추가 기소 건까지 더해지는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 여부는 변수다. 대법원이 내란 등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예규를 제정하고,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후속절차를 밟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2∼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